의정자문위원회 변원섭 위원 20180907

지방의회 해외연수 효과적인 방법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의회 출범한지 27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발전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말만 나오면 구설수에 오른다. 문제 발단을 4가지로 분류 해보면 연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목적에 맞지 않은 장소를 선택 한다, 결과를 접목시키지 못한다, 예산지원문제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선정한 것이 문제이다.

앞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개선 방법은 매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기대효과를 분석해서 장소를 선택한 후 우리 지역에 접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 하려면, 예산이 충분해야 할 것이다.

작은 예산에 많은 인원을 동행하여 연수계획을 세우다보니 당연히 관광외유로 연수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학연 지연 혈연과 지역의 형님동생문화로 이어진 여행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을 것이다.

27년 되도록 지금까지 개선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본다.

해결책 4가지 목적과 기대효과 전문성 과욕금물 계획서 공개 필요

첫째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 무엇을 접목시킬 것인가 확실한 정책 선정이다. 단기적인 문제보다도 중장기적인 문제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 인공지능시대, 신생아 탄생이 없이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시대에 특히 농촌소멸 시대가 온다는데 이를 방지하는 지방자치의 노력과 성공사례, 우리지역 10년 후 20년 후 인구변화 추이와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과 재원 마련 방법, 주민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사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필요한 우리지역 준비 등 미래지향 적인 정책을 선정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둘째 목적 선정 후에는 그 정책에 가장 모범적인 해외사례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이미 홍보된 내용을 토대로 정보를 찾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된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이나 정책분석이 가능하고 해당국가 현지 정책관련 실행기관 및 전문가 섭외능력이 있는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붙이면 해결된다,

여기서 유념사항은 선정된 장소가 유명한 여행지가 없다고 하여서 코스를 변경 하지 말아야 한고, 혹시 유명한 여행지가 우연히 있는 장소라면 여행코스도 당당히 삽입 하라 다만 여행지에 가서 배울 것이 있으니 모범사례를 반드시 결과에 접목시켜서 관광지 관리 프로세스 하수도 뚜껑 과 안내표지판 하나라도 보고 느끼는 결과보고서에 삽입 하면 된다.

셋째 한번 가면서 여러 국가를 가려는 욕심과 여러 가지 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과욕도 금물이다.

연수 목적에 선정된 정책 프로젝트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밀도 있는 연수가 될 것이며 자료와 정보습득 및 이해도를 높이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넷째 해외 연수계획을 세워서 출발하기 전 해당지역에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 것을 권장 한다. 이해당사자 및 단체에서 다소 비판이 따를 수도 있지만 지속 가능하게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폐지여론 의원들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지방의회에서 공부하고 모범사례 발굴 하려면 수없이 많다, 지금까지 관광객 유치방법, 농촌경제 활성화 등 목적으로 수많은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우리지역에 접목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 까지 없어지는 지방 소멸시대 우리 지역대책은 무엇인지, 농지산림자원개발재생, 지역 고용률 확대 방법, 산업 학교 금융 지자체 산학 금관 거버넌스 체계, 지역경제 이노베이션, 분산에너지 인프라, 공공클라우드 서비스, 지역브랜드지적재산 전략에 의한 지역 활성화, 시티프로모션 등 학습 할 것이 산적 할 것이다.

전남의 경우 2017년 현재189만 명에서 30년 후면 19만 명이 줄어든 17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숫자는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5개 군을 합친 인구수와 비슷하다. 앞으로 10년 에서30년 을 전망하는 단체장들이 필요하다.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고 미래시대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2017년 현재 146만 명에서 30년 후면 127만 명으로 약 2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목포시인구가 23만 명은 것을 감안하면 광주광역시는 거의 목포시인구정도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전라북도경우 2017년 현재185만 명에서 30년 후면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5개 군을 합친 인구수인 13만 명이 줄어든 172만 명으로 대폭 감소 할 전망이다, 앞으로 10년 에서30년 후를 생각 해 보면서 미리준비하며 공부하고 대안을 제시한 지방의회가 필요 할 것이다.

기초 지방의회폐지론도 주장하고 해외연수를 없애거나 지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없애버리자는 주장도 있다.

해외연수에 대하여 지금까지 불신을 해소 하려면 다소 기간이 필요 할 것이지만, 의회 스스로 언행으로 진정성을 극복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숨 쉬면서 선거 당시 초심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