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농자재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생명의 땅 전남”의 친환경 유기농업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근간이며 기초산업인 친환경유기농자재 시장의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방안이나,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전국 친환경 인증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내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조기업은 우수한 제품력과 기술력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기업의 제품도 매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제조업체를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임을 호소하는바, 도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 → 매출증대 →고용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절실히 요구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제품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제품이 선택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적 대책 보완이 요구됩니다.

▣ 첫째)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과도한 유통마진( 50%~ 70%)개선 문제입니다.

1) 각종 친환경 농업 관련 사업 현장에서는 농약사 등 중간 유통업자가 유통마진을 최우선시하는 관행에 따라 과도한 중간마진을 요구함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확보하려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한 제조기업은 오히려 가격 경쟁력 열세로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의욕상실은 물론 매출향상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2) 과도한 유통마진은 부실납품과 저품질 농자재의 유통을 가속화하여 농가들의 친환경 약제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결국 제조업체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행정기관의 정책적인 대책 (관공서의 공동구매, 제조업체 직거래, 연합구매 등)과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정책적 지도감독 및 실행 지침 등의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둘째) 친환경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사업 유기농자재 선정 관련사항입니다.

1) 2016년 이전까지 친환경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사업의 약제선정은 객관적인 선정 평가지표 없이 중간유통업자들과 선정농가들의 친소관계에 의해 결정되어 선정절차의 공정성 및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첫번째 말씀드렸던 중간유통업자의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를 보완하기위하여 2016년도 광양시에서는 자체 개발한 약제선정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로 객관성확보와 협의회 개최를 통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약제를 선정함으로써 언론을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과 절차가 시군별로 다르고 지속적인 추진여부가 불투명합니다.

⇛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보유한 제품이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침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건의합니다.

▣ 셋째) 친환경 가로수 방제시범 사업과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생명의땅 전남” “숲속의 전남” 만들기와 일맥상통하는 정책으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주변 친환경 단지인증 취소는 물론, 수계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 오염 등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각 시·군에 친환경 가로수 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1) 친환경 병해충 방제가 일반 화학농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제효과가 떨어진다는 담당 공무원의 부정적 편견으로 인하여 친환경 병해충 약제 사용을 지양하거나,

2) 관련 사업비 (2천만원)의 상당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방제 약제비가 충 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약제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방제효과가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편견과 함께 예산부족의 사유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친환경약제의 방제효과를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 무분별한 제품사용 지양하기 위하여 대상수목에 대한 병충해 관련 시험성적서가 있는 약제를 선발토록 하고

 2) 해당 전문부서(전남 산림자원연구소 등)와 협의하에 시범포 운영을 통한 적기방제 요령 등의 방제매뉴얼을

     작성하여 실행담당 부서에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화학농약 대비 친환경자재는 효과와 사용방법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

 3) 충분한 예산확보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업비 중 자재(약제)투입비가 일정부분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지침의  보완을 건의합니다.

  이상 제가 친환경 농업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혹여 해석이 잘못되어 전달된 부분이 있거

나, 효율적인 정책방안 또는 합리적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전라남도의 지속가능

한 친환경유기농업을 더욱 육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될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2017. 3. 28

                                                                                     전라남도 의정자문위원 박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