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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본문내용

의회권한

의결권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
  • 1. 조례의 제정및개폐
  • 2. 예산의 심의 · 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 · 운영
  • 6.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 7.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표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기타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게된 사항
  • 11.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한 사항
행정사무감사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의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행정사무감사권 안내표
구분 세부사항
시기 대상
행정사무감사 매년 1회 14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
행정사무조사 재적의원⅓이상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결정 행정사무중 특정사안
서류의제출요구권 감사와조사,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요구
출석 · 답변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보고청취 · 질의
선거권 의회조직 내부의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
  • 내부조직선거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장선거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내부조직권 : 의장단구성, 위원회 설치 등
  • 의사자율권 : 회의규칙 제정 · 회의소집, 회기결정 등
  • 의원신분사정권 : 의원자격 · 징계에 관한 심사 등

의회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 · 결산안 승인과 청원 · 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동의 · 승인 · 보고와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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