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절차

조례청구 (대표자)

주민조례안 청구

대표자증명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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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항 공표 (의회)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취지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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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청구인명부 제출(대표자)

서명기간 : 6개월

명부제출 :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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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명부 공표·열람(의회)

의회 누리집 공표

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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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각하 심사 (의회)

청구 제외대상 여부

연서 주민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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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청구 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 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도지사가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 연서 주민수 :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서명 기간 : 주민청구 조례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외기간 :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서명 방법
- (오프라인)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온 라 인) 주민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으로 서명
서명의 취소
- (오프라인) 서명을 취소하려면 청구인명부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취소 요청
- (온 라 인) 대표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

신청방법 : 정보시스템 신청 및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신청기간 :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열람기간과 동일)
무효서명 확인
-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서명 보정기간 : 15일
- 서명무효 결정으로 연서 주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