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행정통합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이유는?

  A.

  • 이재명 정부는 행정 통합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현가능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남·광주가 가장 먼저 해낸다면, 과감한 재정지원과 행정권한 이양*을 이끌어 낼 수 있음

    *해상풍력 허가권 →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 행정 통합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원히 할 수 없으며, 전남·광주 대통합, 대부흥을 위해 선제적인 통합이 필요함
• Q.

  행정통합 시 예상되는 인센티브는?

  A.

  •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음
    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 부여
    ② 지역 주력산업과 광역행정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
    ③ 지방교부세와 소비세 배정 확대
    ④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⑤ 초광역특별계정 설치와 지특회계 자율계정 규모 단계적 확대
  • 명실상부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핵심축으로써 ‘RE100 첨단국가산단’과 ‘대규모 반도체 산업’을 유치할 계획임
• Q.

  통합지자체 명칭은?

  A.

  • 이재명 정부는 통합지자체에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동등한 주체로 격상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별도’보다는 ‘특별시’로 명칭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가칭)전남광주 특별시로 잠정 검토하고 있음
  • 추후 도의회,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명칭을 확정하겠음
    • (대전충남) 대전충남특별시, (대구경북) 대구경북특별시
• Q.

  통합청사 위치는?

  A.

  • 기존 시도청 소재지를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지난 ‘21년 행정통합 추진 당시부터 그대로 둔다는 것을 전제로 했었음
  • 기존 전남도청사와 광주시청사는 (가칭)전남광주특별시의청사로 모두 활용될 계획임
• Q.

  행정통합 시 기존 전남도와 광주시는 어떻게 되는지?

  A.

  • 통합지자체가 공식 출범하면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가칭)전남광주특별시로 합해져 위상이 격상하게 됨
• Q.

  행정통합 시 기존 시군구는 어떻게 되는지?

  A.

  • 기존 시군구는 5자치구, 5시, 17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됨
  • 행정통합은 균형발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7개 시·군·구 모두가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이뤄내겠음
  • 특히, ‘균형발전기금’과 같이 추가로 확보한 재정인센티브를 낙후된 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도 갖고 있음
• Q.

  시도의원 선거와 의석수는?

  A.

  •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상황에서 선거구와 지방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음
  • 지방의원 선거는 지금 현행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 Q.

  주민소통 방법은?

  A.

  • 민관합동 실무기구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통해 기본법안을 만들고, 각 분야의 대표 300~400명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에서 자문할 예정임
  • 이와 병행하여 22개 시군에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갈 계획임

- '의회활동&자료실'에 특별법안 원문을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